No.59511
규제의 역설 - 최성락
저자 : 최성락
ISBN : 9791190475204
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은어째서 계속 시행되는가?프랑스 대혁명에서, 급진파인 자코뱅당의 리더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수많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해 단두대에 올라 최후를 맞았다.
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단두대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원인들이 작용했겠지만, 저자는 여기에 대담한 가설을 하나 더 추가한다.
바로 우유 가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.
혁명기의 어수선함 속에 우유 값이 올라 국민들이 어려워한다 → 정부가 우유 값을 지정해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을 처벌한다 → 시장에서 우유가 사라지고, 암시장에서 비싸게 유통되어 역시 국민이 어려워한다 → 원인을 조사하니, 사료 값 인상분을 반영하려다보니 정부가 정한 가격에는 맞출 수가 없었다 → 그래, 괘씸...
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. – 헬렌켈러
규제의 역설 - 최성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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